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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반값아파트 정책실패 책임공방,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은가?
	2007-10-19
반값아파트 정책실패 책임공방,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은가?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이라 불리우며 시행됐던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아파트 시범사업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다. 3순위 청약까지 실시한 결과 청약률이 15% 수준에 그치면서 반값아파트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반값아파트 정책이 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반값아파트 정책은 철저하게 정치논리로 시작되었다. 부동산정책도 결국에는 경제정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반값아파트 정책에는 시장원리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 시장원리를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수많은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만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서로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서 도입 전 부터 비판이 제기되던 정책을 강행하더니 이제와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국민이 오히려 민망하게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다. 애초부터 안 될 정책이었는데 정치권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부의 해명에 동정해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치권 특히, 반값아파트 정책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에도 크나큰 책임이 있다. 상대적으로 친시장적인 정책을 추구해왔던 정당이 주도해서 반시장적인 정책을 실시한 것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애초부터 반값아파트 정책은 국민들이 안중에 없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포퓰리즘을 확대해 나가는데만 급급했고, 이러한 모습은 도입전이나 사실상의 정책실패로 나타난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시장을 떠난 부동산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미비점을 보완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땜질식 처방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더 큰 부동산 시장의 재앙을 불러오기 전에 반값아파트 정책은 전면 백지화 돼야 마땅하다. 2007. 10. 19 바른사회시민회의

지랄	무슨 놈의 반값이냐?200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