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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한 규개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2007-10-19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한 규개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시장경제원리의 기본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다. 18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권고했다.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규개위는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별 행위를 벌하기에 앞서 진입규제 등으로 독과점 시장이 생기는 구조적인 요인부터 치유할 것을 주문하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통해 가격남용행위를 기존의 가격변동에서 “부당한 결정과 유지’까지로 확대했다. 결국 기업의 상품판매가격을 공정위가 판단하여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직접적인 시장규제는 80년대식 물가관리 정책이나 공정위판 원가공개로 문제시 되어왔다. 공정위는 적용배제나 예외조항을 통해서 부작용을 해소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결국 규제 당국의 재량권과 영향력만을 확대할 뿐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규제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재계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인 재경부등에서도 공정위의 직접적인 가격규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개정안을 강행한 것은 가격규제라는 손쉬운 방법에 연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독과점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는 직접적 가격규제가 아니라 경쟁촉진과 진입규제 완화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규개위가 공정위의 반시장적인 가격규제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은 심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정위는 규개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향후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준비함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원리라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2007. 10. 1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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