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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통령이야 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2007-10-12
대통령이야 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서해 북방 한계선(NLL)과 관련해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으로 ‘처음에는 우리군대의 작전금지선이었던 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NLL이 영토개념이 아니라던 지난 발언에 이어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 NLL의 영토선 개념이 전면 부정당한 것이다. 이는 NLL이 해상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해왔다는 국방부의 입장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현재 상태의 NLL은 정전협정의 원칙대로라면 NLL의 북쪽부분도 남측 영해에 들어가지만 북측 서해안이 해상 봉쇄되는 상황을 면해주기 위해 우리가 양보해주면서 설정된 것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북한도 지난 20년간 단 한차례도 문제제기를 해오지 않았고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취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 NLL의 성격을 맘대로 규정하고 영토주권을 북의 입맛에 맞게 흔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지금 흔들고 있는 NLL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02년 서해교전에서 숭고한 우리 젊은이들의 피가 서해상에 뿌려졌다. 이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이라 말할것인가? 정작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NLL 때문에 경제협력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물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대답은 간단하고 확고하다. 영토주권까지 포기하면서 하는 경제협력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선후가 뒤바뀌고, 본말이 전도된 대통령식 경제협력은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이 다행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의 마음이 대통령에게만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2007. 10. 1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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