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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남북정상회담, 성급한 합의로 국민부담 늘려서는 안 된다
2007-10-01
남북정상회담, 성급한 합의로 국민부담 늘려서는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 넘어간다는 의미와 상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는 반반 섞여 있다.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은 합의문 작성에는 잠정 타결했지만 휴회에 들어갔다. 북한은 핵 시설을 올해 안에 불능화하고, 플루토늄에 대한 신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합의문에는 핵시설을 어떻게 불능화할 것인지와 핵물질 신고와 검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일정은 담겨 있지 않다고 한다. 즉 북핵폐기를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종착역까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평양에 간다. 게다가 오늘 ‘건군5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이라면서 "평화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공동번영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전적으로 6자회담에만 일임하고 ‘평화체제’ 문제에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 일단은 6자회담의 극적타결로 진전을 보이고는 있으나 평화체제는 미국과 중국의 참여와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고 핵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이번 6자회담 결과를 구실로 핵문제를 의례적인 수준에서 넘기기보다는 결과의 재확인과 의지천명에 대한 직접적인 확답을 듣고 오길 바란다. 또한 가시적 성과에만 연연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보다는 이산가족이나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과 북한주민의 고통해소 같은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성급하고 섣부른 퍼주기 식 합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7. 10. 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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