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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72.8%, 백화점 상품권 신용카드 결제 희망 -
- 1개 신용카드당 월100만원의 상품권 구입한도 제한을 확인할 시스템 마련도 필요-
1. 재정경제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행규칙개정(2002년 11월 1일)을 통해 물품 ․ 용역 외에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품권을 추가함으로서 결재수단의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유지를 위해 카드결제 허용여부를 상품권 발행자가 판단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상품권 할인유통(이른바 상품권 깡)의 최소화를 위해 개인이 1개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의 한도를 최고 월1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2.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소비자들이 상품권 구매시 희망하는 결재수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우리 경제의 기본운용 매카니즘인 자유시장 경제체제와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백화점 상품권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3개 대형백화점이 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 하면서 카드결제는 거부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인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여타 백화 점의 경우에는 월간 상품권 구매한도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시행규칙의 개정취지가 퇴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가 2002년 11월 초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2.8%가 '개인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상품권을 직접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신용카드에 의한 백화점 상품 구입 희망이 85.4%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현금뿐만 아니라 개인신용 카드로도 백화점 상품권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4. 이에 시민회의는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개인신용카드에 의한 백화점 상품권 구입은 전면 시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상품권 할인유통의 증가우려와 관련하여‘상품권 구입한도 제한 조치’가 지켜질 수 있는 시스템을 관련업계가 상호 협조하여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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