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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더 거두어야 만족할 정부인가?
2007-09-21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더 거두어야 만족할 정부인가?
내년 나라살림 씀씀이가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보다 7.9% 증가한 257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0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이 증가한 이유로 양극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들고 있지만 국채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줄곧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두어 양극화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문제만 악화 시켰을 뿐 아무것도 해결 된 것이 없다. 방만한 국가 운영에 대한 자성 없이 국민의 혈세를 ‘봉’으로 여긴 그 댓가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제공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그 부담은 차기정부와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 차원을 지나서 정신적 부담마저 안겨주는 이중고로 다가올 것이다. 엄청나게 잘못된 결과가 예고되고 있는데도 경제성장률보다 정부의 씀씀이를 늘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다. 지금까지 바른사회는 거듭 현 정부의 비효율적 운영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감축방안을 촉구하였다. 자신의 주머니 사정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국가 채무만 엄청나게 불려 놓은 현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시적인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가 채무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다. 국가 채무는 현 세대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고통을 주는 것임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혈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쓰일 그냥 돈이 아니라 ‘혈세’라는 말 만큼이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돈이다. 진정으로 소중히 쓰일 돈을 허투루 써서 빚만 남기는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 정부가 언제까지 그 오만한 운영을 지속할지 두고 볼 일이다.
2007. 9. 2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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