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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의 뜻 무시하는 방송위원회 규탄한다
2007-09-19
국민의 뜻 무시하는 방송위원회 규탄한다
방송위원회가 18일 KBS의 수신료 인상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날 재심의로 미뤘으나 결국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론을 내렸고 이는 19일 국회에 제출된다. 방송위원회는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의 건실화 필요성을 수긍하면서도 이는 합리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과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합리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은 단서조항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했을 선행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의 납득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수신료 문제를 논해야 함이 당연하다.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먼저 돈만 올려주면 잘 하겠지라는 방송위의 안이한 자세가 KBS의 현재의 방만함을 낳게 한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에 대해 공적 책임을 지고, 언제나 중립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 수혜자인 KBS 한쪽만의 이야기만 듣고, 최소한 국민의 뜻을 검토할 자세가 없었던 방송위원회는 이번 수신료 인상 각본의 거수기였음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 바란다.
2007. 9. 19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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