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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KBS에게는 나랏돈이고 시청자 돈이고 죄다 눈먼 돈인가
2007-09-12
KBS에게는 나랏돈이고 시청자 돈이고 죄다 눈먼 돈인가
국회 문광관광위 정병국 의원이 11일 방송위와 KBS에 제출받은 ‘국고 보조금 예산 신청서’에 따르면 KBS는 올 6월 대외방송 송출사업 지원에 125억원9600만원, 방송 제작 사업에 63억6400만원 등 모두 189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이미 올해 신청한 이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04억원보다 82.2% 늘어난 것이다. 60%나 되는 수신료 인상을 획책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기대하는 KBS가 또다시 국고에 손을 벌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무려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거액을 신청하는 염치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KBS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방송법을 근거로 “대외방송의 국가위탁업무 성격을 감안해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BS는 1999년 대외방송을 국책방송으로 한다고 할 때 극렬한 반대를 한 것으로 안다. 그 반대의 명목은 그렇다면 돈줄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했던 것뿐인가? 수신료라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서 시청자들에게 받고, 그러면서 또 나라에도 같은 이유로 손을 벌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아직도 KBS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 수신료 인상을 논할 때 내세우는 것이 인상으로 인한 재정독립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이렇게 나라에 버젓이 손 내미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이런 자세로 독립적인 재정 및 방송은 불가능할 것이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KBS의 행태들은 그나마 내고 있던 수신료마저도 아깝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 9. 1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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