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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또다시 비겁한 행동 뒤에 숨은 인권위
2007-09-11
또다시 비겁한 행동 뒤에 숨은 인권위 - 북한인권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원회의를 열어 10월 예정인 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을 거론할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하자는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국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권고안이 기각되었다. 지금까지 인권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동티모르 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도 하고 이라크 국민의 인권을 이유로 우리군의 파병을 반대하기도 했었지만, 정작 공개처형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을 구해달라는 진정서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조사대상에 제외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3년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 또는 불참했고, 지난해 핵실험 이후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만 겨우 찬성했을 뿐이다. 그리고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관계를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북한인권을 거론한 적이 없었다. 현재 북한의 인권은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쌀과 비료를 보내고, 재해 시마다 구호품을 지원하면서도 북한의 동포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통을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정상회담에서의 ‘눈치 보기’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처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줄 것은 다 주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관계로 일관하는 현 자세로는 과연 정상회담에서 무슨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적어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우려는 표명하길 바란다. 할말을 못하고 북측의 비위만 맞추는 비겁한 행동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의 뜻이 아니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7. 9. 1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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