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시·도교육감은 교육부에 굴하지 말고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기 바란다
2007-09-10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에 굴하지 말고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6일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갖고 외국어고와 과학고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특목고 설립 사전 협의 절차를 오는 10월까지 전면 유보해 당분간 인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목고의 설립에 대한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목고가 난립 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 5월, 시·도 교육청이 특목고를 설립하려면 교육부총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 동안 평준화 정책을 고집한 교육부는 우리 교육에서 수월성과 학교선택권을 상실케 한 장본인이다. 평준화 속의 획일적 공교육은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과 멀어져 갔다. 사교육비는 늘어났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교육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는 평준화 정책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깨닫게 해 준 셈이다. 재능과 소질에 상관없이 제공된 평준화 교육에서 그나마 수월성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숨통을 터 준 것은 전국에 50개 밖에 안 되는 특목고 이다. 교육부는 미약하게나마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는 특목고에 학생이 몰리고 각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설립하려는 이유가 학부모와 학생의 절실한 요청뿐 만아니라 획일화 된 교육에 대한 염증 때문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번 교육부의 특목고 설립 협의 유보 조치로 특목고 설립을 준비 중인 각 시·도 교육청이 타격을 받는다면 학력 저하와 공교육 붕괴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교육부에 있다. 사전 협의 대상자인 교육부가 설립불허를 목적으로 협의를 유보한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회피 뿐만 아니라 협의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시도 교육감에게 특목고 설립에 대한 권한은 분명히 시도교육감에 있음을 명심하고 특목고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을 당부한다. 특목고를 설립 해 다양한 교육과 수월성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면 그 결과는 국민이 선택하는 교육감선거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보다 민주적인 방법이 있는가? 교육에 대해 무책임하고 현실을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교육부와 분명한 차별을 둬야 한다. 획일적 평준화 교육만을 고집하는 교육부를 믿고 따르기에 학생과 학부모는 이미 너무 지쳐있다.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고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있는 교육의 희망은 시·도교육감의 특목고 설립에 대한 의지와 소신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 9. 10 바른교육권실천행동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