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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KBS, 이러고도 수신료 올려달라고 하나
2007-09-10
KBS, 이러고도 수신료 올려달라고 하나
KBS가 9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자체감사 조치결과’(06.11~07.6)에 따르면, 해외 지국과 지방 방송국 등에서 113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중 33건이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횡령한 예산 사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KBS 광주방송총국에 대한 특별조사에선 지난해 12월 여직원이 9억945만원의 공금을 횡령했고, KBS 국제팀은 원고료 부당지급으로 129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 기관이 아닌 자신들이 먼저 제출하는 것으로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억 이상의 누수는 평소 KBS가 예산 사용에 있어서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영 회사에서도 횡령이란 심각한 문제지만, 국민에게 준조세 격으로 걷어가는 수신료로서 운영되는 KBS에 있어서의 예산 사용은 10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일개 직원의 횡령이 9억 이상이 될 만큼 허술한 곳간 운영은 그야말로 수신료나 정부 지원으로 얼마든지 빈 곳을 메울 수 있다는 안이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종복 의원이 9일 공개한 ‘문광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검토 및 지적사항’ 자료를 보면 지난해 KBS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성 경비’의 비중이 36.8%로 민영방송인 SBS(14.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BS는 2004년 '2010년까지 KBS 직원을 현재보다 15% 감축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을 30%까지 줄이겠다'고 했으나 정작 이루어져야할 간부직원의 구조조정은 나몰라라 한 덕에 지난해 인건비성 경비는 2005년의 4709억여 원보다 오히려 4.4% 늘었다. 간부 직원을 늘려 일인당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걸 KBS는 구조조정이라고 부르는가? 가능한한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일할 인력을 높일 생각을 않고, 사람 수에 연연해서 현장 인력의 선발을 억제하여 새 피 수혈을 하지 못한 채 정체되는 것이 KBS의 현실이다. 이런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KBS이사회에서도 수신료 인상안 검토시 반대 의견을 내는 이사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묵살하고 표결처리도 하지 않은 채 의견을 통과시키는 등 KBS 인상안 처리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이사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적당한 조건’이라며 인상안 의결 강행을 주장하는 등 공영성 및 경영 합리화 등이 아니라 환경 조성 여부에 더 촉각을 곤두세워 반드시 올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등 KBS 측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인상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위해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어긋났다. KBS는 먼저 자신들의 터진 독부터 틀어막으라. 잘라내야할 부분이 아프더라도 과감히 잘라내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 개선부터 선행하도록 하라. 그러지 않고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쉽게 털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즉각 버리기를 바란다.
2007. 9. 1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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