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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머니 새는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2007-09-07
주머니 새는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저출산 해소와 여성 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2006년 7월, 새싹플랜-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 약 12조원이 들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을 확정, 발표하고 현재 시범 시행하고 있다. 새싹플랜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보육시설에 아동의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보육하지도 않는 어린이들을 허위로 등록시켜 억 대의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과 이를 도운구청 직원이 붙잡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온 정부의 보육지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아이는 부모가 낳고 정부가 키운다"는 거창한 모토로 출발한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이 그 시범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아직도 많은 보완이 필요한 우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의 보육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이다. 하지만, 기본방향과 세부방법에 있어 새싹플랜은 거창한 모토에 맞지 않는 부실함으로 초기 기획 단계에서 이미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예산 낭비의 허점을 지적받아 왔다. 정부는 대안으로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제의 수단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부분 수정했으나 근본적 해결 없는 이런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편법과 불법만 조장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누구나 안심하고 맡기기 편한 보육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 없는 정부의 천편일률적 예산 지원보다는, 민간이 70%이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보육시장의 특성을 살려 시설간의 끊임없는 경쟁으로 인한 질적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가 담당해야할 역할은 보육시설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과, 수요자인 부모에게 보육료를 직접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보육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선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돈은 국민의 혈세로 이를 집행하는 지원정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보육이라는 거대한 명분만을 앞세워 재원낭비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자명한 정책을 그대로 실시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을 허공에 뿌리는 것과 같다. 수 조원의 예산이 들 지금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 전면 재검토 하여 진정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07. 9. 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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