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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2007-09-07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지난 4월 타결된 후 6월 추가협상까지 거치면서 최종 확정되었던 한미FTA협상안의 비준동의안이 7일 오후 국회에 제출된다. 이로써, 비준동의안의 처리여부가 금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미FTA가 우리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 대해 국민적 기대가 크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인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한나라당 역시도 한미FTA 비준동의에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회의원 70여명이 한미FTA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녹록치 않다. 우리는 4년 전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당시 수차례의 부결을 거듭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칠레와의 협정을 체결시킨 바 있다. 이듬해 있을 2004년도 총선을 겨냥해 특히 농촌 표심을 잃치 않으려 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에서 비롯되었던 결과였다. 공교롭게도 4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도 닮아 있다.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이라는 국가 중대사가 연이어 계획되어 있어 국회의원들은 비준동의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공산이 매우 크다. 또 다시, 농촌 표심을 의식해 소신있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연장을 위한 근시안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차원의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때이다. 국회의원 각자가 소신있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07. 9. 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