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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육부의 입시 간섭, 60만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는 처사다
2007-09-05
교육부의 입시 간섭, 60만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는 처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일,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률이 교육부의 권고안(30%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에게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시모집 내신비율과 각 등급 간 점수 차, 대입에서 내신의 실질적인 영향력 등을 분석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해당 대학들은 지난 7월 교육부총리가 내신 갈등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에 자율권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되, 제재와 직접 연계 하지는 않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한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러면서 제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표한 내신 실질 반영률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내신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걸림돌은 현실을 외면한 교육부의 원칙 없는 정책 추진과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울궈먹는 행·재정적제재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각 교육주체의 자율권에 대한 간섭은 도를 지나치나 못해 교육위에 군림하려는 교육부의 욕심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의 대부분은 장학금등으로 재학생의 원활한 학습을 돕는데 쓰인다. 그러므로 재정에 대한 제재는 곧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한 폭압과 다름없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이 떠안음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제재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행·재정적제재가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교육적이고 투명해야 할 교육정책을 근거 불명확하고 지극히 감정적인 행·재정적 제재라는 방법으로 다스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입시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교육부와 대학의 갈등은 고스란히 수험생의 피땀을 뺏어 가는 결과를 낳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 갈등의 본질은 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과잉 간섭에 기인한다는 점은 두 말할 나위없다. 말 한마디와 정책 한 줄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교육책임자들이 감정싸움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 60만 수험생의 꿈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 우리의 희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07. 9. 5 바른교육권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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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 수능이 끝난 현재, 수험생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대해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다. 고등학교 1,2 학년 때에는 학생부 성적은 물론 수능 공부에 열을 올렸고, 수능이 끝난 지금은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논술이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논술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논술 학원들은 활개를 치고, 몇 백만원 정도의 수강료가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정부가 수능을 등급제로 변경하고(15등급제를 주장했으나 결국 9등급제로 결정되었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을 낮추는 대학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동점자가 양산되어 대학들은 합격생을 가리는데 있어서 논술이란 잣대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교육부와 대학은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다. 학생부-수능-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 앵글을 교육부-대학-학생 트라이 앵글의 합의로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2007-11-23
ertyerty sdfhsdfgsdf200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