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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회계제도 개혁안, 공정 공시제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 등 소위 4대 개혁조치를 발표했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관치경제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지난 11월 1일 공정 공시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11월 7일 회계제도 개혁방안, 11월 15일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 11월 18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을 발표했다. 최근 세계 각국은 글로벌화의 급진전 속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개혁조치를 보면 각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개발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치경제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2. 회계제도 개혁안은 CEO에 대한 포괄책임 부과, 중복규제, 공시 강화에 따른 업무부담 및 비용증가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 공시제도는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기업이나 투자자 등 당사자의 의견수렴 부족으로 내용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동시에 대상도 모호하여 당초 취지인 투자자 보호에도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상장기업 全경영진의 보수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소액주주운동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마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는 상장기업의 공기업화 및 경영권 침해, 공적연금으로서의 정체성 훼손,
잘못된 의결권 행사시 책임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3. 출범 이후 발표한 각종 개혁조치를 잘 마무리 지어야 할 정부가 임기 말에 와서 각종 개혁안을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발표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기업이나 투자자의 의견이나 현실 정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조차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들을 서둘러 도입함으로써 졸속 입법을 자초하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는 이번의 개혁조치들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