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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의 '안전'을 두 번 죽이려는 국정원장의 정치적 홍보 전략
2007-09-03
국민의 '안전'을 두 번 죽이려는 국정원장의 정치적 홍보 전략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탈레반과의 인질 석방 협상을 주도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다. 지난달 31일, 석방된 피랍자들이 묵고 있던 카불의 한 호텔에 나타나 이들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통화를 주선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정보기관의 수장이 테러 단체와의 협상에 관여 했다는 사실이 공개 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공공연하게 김 국가원장이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까지 배포했다. 국정원장의 빗나간 ‘자기홍보’, ‘국정홍보’는 결과적으로 국가기밀유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테러단체와의 협상을 정부가 직접 나섰음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광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테러범과 협상한 국가라는 국제적 비판의 중심에 몰아넣었다. 또한, 탈레반이 “이번 납치는 성공적이었으며 납치를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제 2의 납치사건을 예고하여 그 위험성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사태 시 정부의 협상 여지를 좁혀 국민의 안전도 보장 받지 못하는 결과까지도 우려된다. 또한, 탈레반 납치 사건은 정부, 국민, 국제적 역량이 합심하여 이루어 낸 결과이지 국정원 혼자 이루어낸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장은 혼자 다한 것처럼 국민 대다수가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기만하고 있다. 바른사회는 국가정보원장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자숙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이번 탈레반 납치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일어 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 하고 사후 발생 시 더욱 다양화 된 대처방법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국가기관의 경솔한 발언과 처신은 잘못하면 심각한 향후 파장을 낳을 수도 있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일은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라지 않다. 정부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치켜세우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한편,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7. 9. 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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