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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국민을 외면한 KBS의 수신료 인상안,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한다
	2007-09-03
국민을 외면한 KBS의 수신료 인상안,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한다 지난 6월 13일 KBS 경영회의는 TV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무려 60%가 한꺼번에 인상된 금액으로, 그동안 수신료에 인상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논의의 장조차 마련된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KBS의 일방적 선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 후 KBS는 지난 6월 25일 허울뿐인 요식절차로 공청회를 속전속결 진행하더니 그 결과를 KBS 이사회에 상정해버렸다. 이사회 역시 7월 9일 정식 표결절차도 없이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이사가 퇴장했음에도 수신료 인상안을 합의 형식으로 변칙적으로 승인했다.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고 실시한 여론조사의 설문내용도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회유성 질문들로 구성되어 여론조사의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져버렸다. KBS는 지금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수신료 인상안을 정기국회까지 일사천리로 밀고가 이번 연도에 반드시 수신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겠다고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정작 수신료를 내야하는 국민들은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KBS의 쌈짓돈 역할을 할 상황에 떨어져 버렸다. 그간 KBS는 그 어떤 공공기관보다도 높은 임금수준을 자랑해 왔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방만한 경영으로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방송 내용에 있어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로 상업성과 선정성, 폭력성이 난무하는 방송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해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으며 특히 KBS는 방송의 사명인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특정 정치세력,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방송을 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 KBS는 수신료는 받으면서도 정작 최우선 과제인 난시청해소는 등한시하는 직무유기도 범하였다. 이런 KBS가 디지털전환과 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그 간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반성과 뼈를 깎는 자기개혁과 내부변화의 노력 없이 돈만 주면 앞으로는 잘하겠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 KBS가 보이고 있는 행태를 놓고 보면 공영성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영성이 광고수입을 줄이고 수신료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자연히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 타 방송사와 차별성 없는 KBS를 시청하면서 공영방송임을 인식하고 보는 시청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또 수신료 인상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전환 역시 시청자들에 대한 혜택 여부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철저한 비용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KBS는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장밋빛 포장만 보여줄 뿐 구체적인 근거 및 운영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방송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케이블, 위성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간 경쟁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방송사 스스로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하는 내면에는 이런 격랑 속에서 자신들만 안전하고 평온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터 놓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오늘 발족하는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은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을 ‘봉’으로 아는 KBS에 국민의 힘, 시청자의 힘을 보여 줄 것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 우리 사회의 문화의 질을 한 층 높여 줄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KBS 스스로가 자기개혁을 하고 국민들 앞에 고해성사하는 그날까지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은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수신료 인상 시도도 결단코 막아 낼 것이다.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은 바란다! 하나, KBS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수신료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투명한 내부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을 선행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나, 방송위원회는 TV 수신료 인상안의 문제점을 바로 살펴 인상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어야 한다. 하나,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신료인상안을 부결시켜 진정한 국민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앞장서 보여야 한다. 2007. 9. 3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 <공동대표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대한민국방송지킴이국민연대,문화미래포럼,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선진화국민회의,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참가단체>(가나다 순) (사)NGB생명존중운동연합, 21녹색환경네트워크, 21생명운동연합, 3.1민족정신선양회, 건전생활문화운동연합, 고양사랑시민연대, 고운말쓰기운동주부연대, 공동체문화운동연합, 공해추방국민운동중앙본부, 교통문화개선시민연대, 노인복지문화시민연대, 녹색환경시민연대, 도봉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도시환경운동시민연대, 매니페스토연구소, 매니페스토국민운동추진본부, 물자아껴쓰기주부연대, 민주교육실천운동연합, 민주사회경기연합(민주실천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경남연합, 민주사회경북연합, 민주사회교육운동연합, 민주사회고양연합, 민주사회금천연합, 민주사회대구연합(대구의료피해자연맹), 민주사회여성운동부산연합, 민주사회은평연합, 민주사회충주연합, 바른교육권실행동, 바른문화시민연대, 바른문화예술포럼, 바른법제사법센터, 바른복지운동본부, 바른생활운동시민협의회, 바른소비자모임, 바른시민옴부즈만, 바른언론포럼, 생명식품운동주부연합, 생활환경운동주부연합, 서로돕기공동체운동연합, 소비자운동주부연대, 숲사랑,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아동중심보육실천부모연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안전식품운동주부연합,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 은평사랑시민모임, 은평사진예술인연합, 의료와사회포럼, 이웃돕기주부모임, 인천에코넷, 자연사랑사람사랑주부연대, 자연사랑시민모임, 자유공동체운동협의회, 자유사회시민연대회의, 자유실천시민연합, 자유언론수호시민연대, 작은사랑시민교통봉사회, 재경독도향우회, 전국NGO연대, 점포임대차보호법운동연합, 정의사회시민연대, 정의사회운동전국시민연합, 정치개혁시민연대, 좋은사회시민연합, 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 좋은환경물려주기운동본부, 총판공해추방운동연합, 푸른환경주부연대, 피납탈북인권연대,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녹색교육협회, 한국발명운동연합, 한국여성문제상담소,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한국화랑도협회, 한민족평화재단, 한중동포사랑의진화총연합회, 함께하는공동체운동연합,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광고운동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보존운동협의회, 환경보호주부연대, NGO네티즌연대(9월 3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