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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세청의 사과와 청와대의 의혹해명이 필요하다
2007-08-31
국세청의 사과와 청와대의 의혹해명이 필요하다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및 탈세 방법까지 알려줬으며 심지어는 제보자의 신원까지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은 청와대 비서관까지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전 부산국세청장을 구속하면서도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할 필요도 없고 수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국세청이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와 친인척에 대한 재산검증 작업을 했다는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통상 업무’라고 하지만 특정후보에 대한 표적조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어쩔 수가 없다. 정권실세가 나서면 검찰까지도 봐주기를 한다니 과연 법치국가라는 이 나라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 전 부산국세청장의 행동, 특히 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탈세혐의자에게 넘긴 것은 국세공무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비리를 조장하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는 청와대 비서관의 파워가 놀라울 따름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으로 가장 청렴해야 하는 국가기구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 세금을 걷고, 세금을 빼돌리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정권에 휘둘리고 정권의 손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 검찰 , 경찰과 더불어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번 비리와 정치적 중립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 전 비서관이 왜 뇌물수수 자리를 주선했는지,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왜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왜 정 전비서관에 대해 해명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역대정권과는 다른 ‘흠결 없는 도덕성’과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최고의 자랑으로 꼽아 왔었다. 무조건 덮으려는 자세와 임기말의 측근비리는 이런 자랑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07. 8. 3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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