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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무능'에서 한술 더 뜬 '무책임' 정부
2007-08-24
'무능'에서 한술 더 뜬 '무책임' 정부
정부의 세금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재정적자가 13조 6000억 원으로 8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렇게 국가 채무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술 더 떠 내년 2월까지 정통부, 경찰청 등 19개 정부부처의 공무원을 1000명 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참으로 참담한 국가 운영 성적표이다. ‘큰 정부라도 책임 있는 정부면 된다’고 발언 기회만 생기면 공헌해 온 정부가 책임지는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빚더미로 허리가 휘고 있는데 몸집 부풀리기에만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국민과 차기정부가 떠안아야 할 짐을 엄청나게 불려 놓고서도 ‘책임’을 운운하는 정부를 보면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다. 지난 22일 정부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세금을 깎아준다니 좋기 한데 뭔가 께름칙한 기분이 든다. 지금까지 ‘계획에 없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제를 개편하지 않다가 대선을 4개월여 밖에 남겨두지 않은 지금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물론 잘못된 세금 제도가 있다면 개편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몫이다. 그러나 임기 초에는 어렵다며 마냥 미루어 놓았다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슬쩍 세금을 내린다면 ‘선심성 정책’이라고 오해 받기에 딱 알맞다.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이 없이 당장 국민에게 인심을 얻으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지금의 국가 채무와 적자 누적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맡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바른사회는 지속적으로 정부 비대화와 비효율을 경계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촉구하였다. 앞서와 같은 국정운영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정부에 대해 깊은 각성과 내실화를 재차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대선을 겨냥한 ‘얌체 정책’만 펼칠 것이 아니라, 차기정부와 국민이 져야할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남은 임기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청한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덮어 놓고 생색내기’에는 이제 신물이 난다. 눈에 보이는 지표를 갖다 대지 않아도,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국정 운영 실패를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그칠 날이 없다. 그런데 이 정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국민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눈앞의 이익에 혈안이 된 정부가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며 국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착실히 살림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차기 정부가 받기 좋게 편안히 바턴을 넘겨주는 정부이다. 노무현 정부가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지켜볼 일이다.
2007. 8. 2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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