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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란색 보도증의 악몽을 되살리려고 하는가
2007-08-23
노란색 보도증의 악몽을 되살리려고 하는가
정부가 공개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의 내용에 국정홍보처장이 내·외신 기자들의 등록을 받아 정부청사 출입증을 통괄 발급하되,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기자등록제’가 포함되었다. 등록 거부나 취소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굳이 ‘이의신청’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앞으로 충분히 거부 제도를 도입하거나 허가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임에 다름없다. 군사 독재 시절이나 유신 때 노란색 보도증을 가슴에 달아야 보도가 가능하게 한 이래, 이러한 언론에 대한 탄압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기자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막기 위해 아예 사무실로 들어오는 통로를 봉쇄해버린 금감원이나 허락을 받은 기자에 한해 ‘유료’ 출입증을 발행하겠다는 경찰청의 발언을 생각해볼 때 지금의 언론 탄압은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무엇이 튀어나올 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도깨비 방망이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가장 보장되어야 하고 열려 있어야할 언론이 이렇게 봉쇄되는 광경들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법이나 한 일인가? 자유로운 취재를 막으면서 기자들을 브리핑룸으로 가두어 두고서는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라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기자들의 귀와 눈을 막을 뿐 아니라 생각할 여지조차 뺏으려는 지독한 언론 탄압 방안이다. 이제는 너무나 식상한 표현이란 느낌까지 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이렇게 철저히 통제받을 때 그 피해자는 단순히 언론사나 기자가 아니라 이를 통해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마저 빼앗기는 모든 국민이 되는 것이다. 국정홍보처장은 22일 “기자실 통폐합은 기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만큼 기자들을 생각해 주는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다. 제발, 국정홍보청장은 기자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생각은 그만 두어 주고, 기자들이 마음대로 취재할 수 있게 놓아만 주면 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2007. 8. 2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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