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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중의 지팡이'를 범죄에 악용하지 말라
2007-08-22
'민중의 지팡이'를 범죄에 악용하지 말라
지난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국가직 공무원은 경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발간한 ‘2006범죄통계’에 따르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국가직 공무원 460명 중 절반이 넘는 237명(51.5%)이 경찰이었다. 특히, 최근 6년간 전체 국가직공무원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의 절반 이상은 경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2006범죄통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말해 주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에 힘써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위해를 가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경찰은 브리핑룸, 기사송고실을 제외한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전화 취재를 할 때도 홍보실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재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경찰서 내외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고 발 빠르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경찰 내부의 비리에 대한 감시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봉쇄되는 셈이다.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탐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려보겠다는 경찰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누가 ‘국민을 위한 경찰’, ‘민중의 지팡이’라고 여기겠는가? 바른사회는 경찰이 국민이 준 자유와 권력을 더 이상 ‘방종’으로 오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잘못된 정책이 정부기관의 부패를 부추긴다는 점을 각성하고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아무리 깨끗한 공직사회라도 완전무결(完全無缺)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를 감시 견제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권고할 수 있는 제 3자가 필요하다. 바로 언론과 국민이 그 역할을 가장 객관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6년간 부패지수 1위를 하고 있는 기관이 감시와 비판의 통로를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어서 고치고 잘못될 소지가 있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 상처는 덧나서 곪아 터지기 전에 치유해야 흉이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경찰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07. 8. 2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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