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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망언,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2007-08-17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망언,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해교전의 방법론을 반성해 봐야 한다는 국회 발언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논란이 일자 우발적 충돌까지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2002년 서해교전은 명백히 북한에서 먼저 선제공격을 하고 우리측이 이에 대응 하면서 벌어진 충돌이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젊은 해군장병이 6명이나 전사한 안타까운 참사였다. 이 장관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반성하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누가 충돌의 원인을 제공했는가는 중요치 않으며, 우발적 충돌상황이 벌어진 책임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서해교전은 우리군이 NLL(북방한계선)을 지켜내기 위해 즉, 해상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치른 값진 희생이다. NLL문제가 새삼스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되는 것도 문제인데, 이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앞으로 정부가 NLL문제를 어떻게 끌어갈지는 불 보듯 뻔하다. 북한은 그동안 해상경계선인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보여왔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NLL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그 동안 남북이 NLL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책임이며, 우발적 충돌까지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해상경계선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법 밖에는 없다. 좀 더 나은 정상회담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비친다면 시작부터 동등한 정상회담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령 회담의 성과가 조금이라도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구걸로 얻은 치사한 결과밖에는 안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국회망언으로 장관으로서의 자질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고 말았다. 회담성과를 위해 우리의 영토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인물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해서는 곤란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가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국회는 온통 대선에만 혈안이 되어 사실상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가관이 위에서부터 멍들어 가는 것을 보고도 국회가 모른 체하고 넘어간다면 이는 식물국회나 다름없다.
2007. 8. 1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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