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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군 기동훈련 연기, 남북정상회담에 저당 잡힌 안보현실을 개탄한다
2007-08-14
군 기동훈련 연기, 남북정상회담에 저당 잡힌 안보현실을 개탄한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따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을지포커스렌즈(UFL) 한미연합군사연습 기간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우리 군의 단독 기동훈련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했던지, 실제 병력을 동원하지 않는 ‘컴퓨터 워게임’은 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젊음이란 소중한 시간의 한토막을 내어 놓은 장병들에게 실제 훈련은 제쳐두고 ‘컴퓨터 워게임’이나 하고 있으란 말을 하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지, 이러면서 군 기강과 군의 사기에 대해 앞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역시 지난 정상회담과 같이 회담의 개최시기, 성사과정의 투명성 문제, 의제선정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정부가 회담 그 자체의 성사에만 급급하여 다시금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한치 앞을 모르는 안보현실에서 군사훈련 연기는 우리의 안보를 저당 잡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우리는 주권국의 안보라는 값진 것을 저당 잡혀야 할 까닭이 없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다. 따라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바로 북한의 핵포기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당에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 예정되어 있던 군의 훈련까지 미룬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바른사회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길 촉구한다. 이러한 자세로 회담에 임할 때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태도를 문제 삼아 회담을 무산시킨다면 그런 북한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 또한 우리가 얻는 교훈이자 성과다. 끌려 다니는 정부의 국민 역할에 지쳐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정부가 바로 들어야 한다.
2007. 8. 1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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