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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2007-08-14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이 13일「경제규제 개혁 추진실태」를 발표하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성과에 대하여 기업현장과 일반국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계속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41개 전략과제(1,309개 세부이행과제)를 선정, 790개 세부이행 과제(60%)를 개선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둔 면이 있으나 전체 1309개 중 49.9%인 647개가 단순 정책지원성 과제(비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근 3년간 신설·강화된 규제 수(1,102건)가 폐지·완화된 규제 수(468건)보다 많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기업의 규제 개혁 체감도는 더욱 낮아지게 된다. 그동안 과도한 기업규제에 대한 기업인들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기업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 처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은 결국 공무원조직의 확대·재생산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정부 이후 정부는 끊임없이 공무원 조직의 수를 늘려왔다. 크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미명하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부서들의 몸집불리기가 계속되어왔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필요성이 없어지더라도 조직은 없어지지 않으며 조직의 생존을 위해 각종 규제권한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철밥통 공무원 임금’도 ‘퍼주기 공무원 연금’도 아닌 계속 늘어나는 각종 규제라는 말까지 있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까지 구성했음에도 기업에 대한 각종규제완화가 이렇듯 미흡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창의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실패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들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주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 자체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규제대상으로 보는 정부가 있어서는 한국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 것이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민간부분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주요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이미 나타난 사실이다. 호주, 일본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민영화를 단행하고 최소한의 규제만을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참여정부는 규제만능주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시장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2007. 8.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