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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초고속통신망 업체, 법보다 무서운 소비자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2007-08-09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초고속통신망 업체, 법보다 무서운 소비자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국내최대의 초고속통신망 사업체인 KT와 하나로통신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가입자 동의 없이 자회사 회원으로 임의 가입시켰는가 하면, 가입자 정보를 추출해 유관업체 등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요금 연체 가입자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그대로 통보함으로써 영문도 모르는 2000여명의 가입자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버리기 까지 했다고 한다. 개인정보유출은 사생활침해와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며, 특히 정보유출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경우 그 피해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며, 제한된 용도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든 사용되어 져서는 안 된다. 개인이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건네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강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개인정보유출로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엄격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정보보호에 있어서 개인은 언제나 약자일 수 밖에 없다. 정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마치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자신들의 사유 재산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려한 이들 두 업체의 추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정보화시대가 진전되면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요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개인정보유출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할 개연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줄 정보보호시스템은 너무도 허술하다. 그동안 정부당국이 정보통신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우리는 정보통신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개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정보보호시스템은 후진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정보통신 강국 속에 가려져있는 정보보호의 그늘을 찾아내야 한다.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정보보호정책을 마련하는 일에도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야 비로소 누구나 부러워 할 수 있는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이 될 수 있다.
2007. 8. 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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