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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임기말 개각, 무엇을 위함인가?
2007-08-08
임기말 개각, 무엇을 위함인가?
청와대가 8일 UN대사, 법무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관급 7자리를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바른사회는 이번 개각이 여러 면에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선 이번 개각은 그 배경부터가 적절치 못하다. 그동안 국민들과 언론, 정치권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일부부처 장관들은 이번 개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지 못하고 소신발언을 해왔던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 후 개각대상에 포함되었는가 하면, 장관직을 너무 오래 수행했다는 이유가 교체사유가 되는 등의 부적절성의 징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장관급 내정자들은 참여정부 하에서 공로를 세운 인물에 대한 보은성 인사 내지는 대통령의 측근, 내부 승진 기용 등을 통한 코드인사 등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도 석연치 않은 인사라고 판단한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사실상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각을 단행하려는 저의에 대해서도 국민과 정치권은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개각을 대선용 개각이라는 비난도 곳곳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지금시점에서 개각을 통해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이들이 정상적인 국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오히려, 대선이 가까워 옴에 따라 코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인물, 임기 말에 어떻게 해서든 다양한 인물에게 장관직을 선사(?)하려 한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장관직의 임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장관과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안정된 행정을 펼치라는 의미에서 이지 대통령과 통하는 인물을 경력관리용으로 골고루 적당하게 골라 앉히라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국정초기부터 임기말까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코드인사와 보은인사에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2007. 8. 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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