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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 혈세가 '개인 저서' 홍보하는 판촉비 인가?
2007-08-01
국민 혈세가 '개인 저서' 홍보하는 판촉비 인가?
문화재청이 유홍준 청장의 개인저서를 정부예산으로 대량 사들여 문화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유 청장이 부임한 이후에 여러 차례 이러한 일들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넥타이나 시계를 주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받는 사람들도 책을 받는 것을 좋아해 청장의 책을 구입해서 나눠주었다.”고 변명하였지만 어불성설이다. 문화재청은 국민의 혈세를 문화재청과 문화유산 홍보라는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기관장 개인의 ‘홍보’로 오용하여 놓고서도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는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다. 유 청장은 본인의 책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와 관련한 여러 종류의 책과 함께 구입했다고 해명하였다.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아닌 ‘문화재청의 수장’으로서 해당 기관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自問)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문화재청이 사들인 유 청장의 저서가 총 5종에 달한다고 하니 ‘개인 욕심’에 의해 한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기에는 의구심이 든다. 바른사회는 문화재청이 주객이 전도된 국민의 혈세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예산의 올바른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또한, 유 청장은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자각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길 촉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예산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을 공익과 주된 목적에 알맞게 잘 집행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가 보다는 얼마나 잘 집행되었는가에 더욱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 기관은 예산을 오·남용했다는 조그마한 오해의 소지마저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번 사례가 국가 기관이 올바른 예산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더욱 소중하게 다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7. 8. 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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