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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6자 회담 마무리,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다
2007-07-20
6자 회담 마무리,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다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은 20일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막을 내렸다. 북한 핵시설 불능화, 핵 프로그램 신고의 방안과 시한 설정을 주된 의제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분야별 실무그룹 회의를 다음 달에 개최한다는 등의 내용만이 합의된 채 끝이 났다. 초기에 북한은 핵 불능화 시한 설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등 의지를 보였으나 세부사안에 대한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시한설정을 미루어 사실상 이번 6자회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기보다는 이후 실무그룹회의나 차기 6자회담 본회의와 6자 외교장관회담 일정 등을 잡는데 그쳤다. 결국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만드는 북한 특유의 협상술에 말려 희망적이던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이행의 분위기는 시한 설정의 딜레마에 빠져 버렸다. 물론 앞서 2.13 합의 초기 이행도 BDA 문제로 3개월 정도 지연됨으로서 6자회담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2단계 불능화도 시한설정을 했다 파기될 경우 6자회담 자체에 회의론적인 시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구체적인 이행 시한을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언제든 이행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건을 하나하나 제시할 수 있다. 이점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자회담만이 북핵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란 점을 지적했었다. 이번 6자회담도 결국은 이후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합의 실행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각에선 섣부른 북핵 폐기에 대한 희망과 함께 평화체제 도입이라는 허상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의 진정성이 명확히 확인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정전협상을 평화협상으로 바꾸는 평화체제의 구상은 ‘한여름 밤의 꿈’일 뿐이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핑크빛 전망과 몽환적 분위기에 휩쓸려 미세한 변화에 국가 전체가 요동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에 냉정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07. 7. 2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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