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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공공기관 부실,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2007-07-18
공공기관 부실,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금융감독원(원장 : 윤증현, 이하 금감원)이 편법을 동원해 임직원들의 임금을 과다하게 인상하고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정부투자기관 임금인상률을 고려한 인상분에 더해 보수 체계를 변경하고 특별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돌리는 꼼수를 사용해 임금을 높여 지급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또 직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융자 형태로 바꾸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2003년부터~2006년까지 총 40억 원에 달하는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감사원이 주택자금 무이자대출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자, 이번엔 주택을 임차해 직원들에게 사택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3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직원 112명에게 105억여 원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다른 기관에는 없는 간병(2일), 제사(2일), 자기계발(3일) 휴가를 유급으로 주고 있어, 직원들 대부분은 이를 사용하고 무급휴가인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아 여기에 지급된 보상금만도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렇게 제 잇속은 챙기면서도 업무는 소홀히 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요원들이 부실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본 잠식된 상호저축은행도 정상기관으로 분류되었고, 해당 저축은행들의 부실 심화로 예금보험 기금이 추가로 쓰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을 통한 금융 시장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금감원의 실체를 접하고서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감사원은 지난 6월에도 95개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5건에 달하는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여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장들과 직원들의 높은 연봉이 공개된 직후라 국민들의 허탈감이 어느 때보다 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연이어 금감원까지 방만 운영, 막무가내 운영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정도면 정말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니라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이라고 해야겠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공공연하게 자기네들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까?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경쟁을 통한 혁신이라는 구호는 도대체 어디로 실종된 것인가?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공공기관의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시스템적 불합리성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시기가 왔다. 감사로 적발된 부분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며 나 몰라라 막가파식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서 사명이 끝난 기관은 과감히 문을 닫게 해야 한다. 민간이 맡을 수 있는 곳은 민영화해서 효율과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토록 해야 한다. 답은 모두 나와 있다. 종이 울리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답안지에 옮겨 적는 일을 어서 해야 한다. 2007. 7. 18 바른사회시민회의

제이슨킴	금감원 직원이다. 직장생활 18년차다. 요즘 신의 직장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곱잖다. 나는 간병휴가도 제사휴가도 써 본적이 없다. 자기계발휴가(3일)는 여름휴가다. 대부분의 직원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당장 우리 사무실에도 1/3만 쓰고 있다. 주로 젊은 직원들이다. 휴가의 종류는 간병, 제사 등 많지만 총 사용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합으로 계산하여 휴가를 많이 쓴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 2007-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