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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6자회담의 성공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다
2007-07-18
6자회담의 성공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다
북핵 6자수석대표회담이 18일 베이징에서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자금의 송금문제로 2.13 합의의 진행이 지연됐던 만큼, 다음 단계의 해결을 위한 신속한 이행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2단계에 해당하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응조치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북미 양측은 2차례의 사전접촉을 가지고 고농축우라늄(HEU) 규명, 불능화 실행 로드맵,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해 1차 협의를 마쳤는데 그 결과, 일단 장애는 없고 희망적이라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들이 남아있어 북핵의 완전한 폐기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북한은 핵시설의 ‘폐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원자로의 ‘가동중단’이라는 말은 언제든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일각에서는 이미 영변 원자로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즉 수명이 다한 핵시설의 무의미한 폐쇄를 들어 ‘핵시설 불능화’로 생색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능화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없는 것 또한 걸림돌이다. 절차에 대해 합의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HEU와 핵무기에 대한 목록 신고문제이다. HEU와 핵무기 보유에 대해 북한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성실한 핵 프로그램 신고는 물론 6자회담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듯 6자회담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것만이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대선이라는 국내적 상황 관리와 함께 북핵위기에 대처할 외교안보 분야의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 국제정치학에서의 평화는 외교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과 힘의 관리를 통해 유지되는 것이다. 이제는 평화제체 정착과 총체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대외전략은 물론 대북전략을 다양하고 현명하게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07. 7. 1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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