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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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인 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지난 14일 보고한 공교육 개선방안은 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해 보인다. '다양성'자율'경쟁'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창립 직후부터 고교평준화 폐지 등 공교육 개선을 주장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인적자원위가 제시한 개선안대로 교육개혁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가 제시한 보고서의 핵심은 국·공립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사학(私學)의 완전자율화이다. 보고서가 밝힌 바와 같이 1969년 중학교 무시험, 1974년 고교평준화로 교육의 보편화 및 기회균등은 실현되었으나,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
최근 한국은행의 '고교평준화 정책의 경제학'이라는 보고서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평준화제도는 내재적으로 비평준화를 초래하는 경향마저 있다. 서울강남 8학군의 존재는 평준화의 산물이며, 이로 인한 사회 병리현상은 실로 엄청나다.
2. 공교육 개선안대로 교육개혁이 추진되면 극소수의 부실 사학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나 장학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립학교는 희망에 따라 독자적인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편성이 가능해져 사학이 완전 자율화될 전망이다.
전국 국립대 부설고교 역시 학생선발이 자유롭고 실험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율학교로 전환된다. 통폐합 대상의 공립학교나 정부 인수 부실 사학은 민간에 위탁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교평준화는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3.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지난 3월 19일 "교육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고교평준화는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학교 교육에 경쟁개념을 도입해 교육공급자는 질 높은 교육을 공급하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혁안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실현되어 우리 교육의 한 단계 질적 향상의 계기가 되고, 우리 고교가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명문도장으로 다시 태어나
길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