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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경부는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검토 중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재계와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 법률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어 완화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 경제학자와 시민단체들은 재벌의 시장독점과 문어발식 경영을 저지하기위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시장이 개방되고,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덩치가 크다고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는 삼성전자, 포철도 미국의 GE,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에 불과한 실정 재경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늦은 감은 있으나 당연한 조치로서 환영 받아 마땅하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